[한중 수교 30주년] 中 기술굴기에 추월당한 韓, 산업 수출전략 재점검할 때

한중수교 체결 30년동안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기술굴기'를 이뤄내면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영역에서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자 반도체마저 중국에 우위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시장 흐름에 맞춰 수출전략을 재정립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992년 8월24일 외교관계를 튼 이후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30년간 47배 넘게 성장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1992년 63억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작년 기준으로 3015억달러까지 확대됐다.

한중수교 30년동안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역상대국으로서 보완적 관계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국제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의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작년 중국의 수출 구성을 스피어먼 상관계수 방식으로 인접국들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0.725)은 대만(0.714), 일본(0.685), 인도(0.669), 인도네시아(0.622) 등 다른 나라들보다 값이 더 컸다. -1~1 사이의 값을 갖는 스피어먼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선형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수출 구성이 비슷해졌다는 의미다.

이는 첨단산업 주도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일부 넘어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무역협회의 무역전문화지수는 중·고위기술산업과 첨단기술산업 모두 2011년 기준 한국이 '상대적 경쟁우위'였다가 작년에 와서는 '경합' 단계로 좁혀졌다.

특히 2014년부터 대(對)중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에 반도체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중국은 2014년 200억달러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을 두고 '세계의 공장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다"며 "반도체는 이제 미국이 나서 견제하는 상황이고, 전기차 등 여타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술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무역수지는 악화하는 추세다. 대중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달러 흑자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규모가 줄고 있다. 올해는 5월(-10억9000만달러)을 시작으로 6월(-12억1000만달러), 7월(-5억7000만달러), 8월(20일까지·6억6700만달러)까지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도시봉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추세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국(중간재)과 중국(최종재)을 거치는 전통적인 교역구조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현 팀장은 "큰 흐름에서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세져 우리가 대중 수출로 이득을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산업별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외 대체시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많게는 80%를 상회한다. 결국 수출국을 다변화 할수록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다만 중국을 배제하기보다 시장 변화에 맞춘 전략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비중이 커 (한국이)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진 만큼 중국인 자체에 초점을 맞춰 한국 상품에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역의 흐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김동준기자 bla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