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세제개편 잇단 지연.."尹정부 부동산정책 안일"

8·16대책에 ‘1기신도시’ 누락

종부세 법안 처리도 시한 넘겨

“추진의지 상실했나” 의심 일어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발표 연기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효과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금융 상황의 변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을 뿐”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런데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민감한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현재 종부세 법안 처리는 요원하다.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는 사이 법안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겨버렸다. 국회 처리가 늦어지며 국민은 자칫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행정 불편을 겪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이처럼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음을 방증한 결과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는 특례 조치를 밝혔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누락된 데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발표를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힌 이후 이곳에서는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12일 보합(0,00%)에서 19일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선거만 의식해 발표 시점을 2년 연기했다고 본다.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공약파기’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소통 행보에 나섰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은 지켜진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정민·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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