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公 '계약제도혁신TF', 계약제도 관행 틀 깬다"

원자재가격 상승분 공사비에 선제 반영하고, 中企 공사 입찰기회도 확대

지난 4월 18일 국가철도공단 대전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2차 워크숍에서 국가철도공단 및 대한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이 태스크포스 추진방향 및 과제발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족한 '민관공동 계약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가 관행적 계약제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철도공사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는 혁신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철도공사 입찰기회를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력있는 업체' 공사수주 환경조성

22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계약제도 혁신 TF‘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4월 초. 철도공단은 한햇동안 총 6조원 규모의 철도건설 예산을 집행하는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전문기관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제도 혁신TF를 발족했다. TF발족은 '대·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계약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김한영 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TF는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공단 계약처 및 사업부서와 외부전문가, 협회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고객의 목소리(VOC)'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고객소리반'추가, TF Ⅱ 운영

TF는 당초 △제도개선반 △공정평가반 △상생협력반 △업무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지만, 올해 초 '고객소리반'을 추가, '계약제도 혁신TF Ⅱ'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개선반'은 도입 가능한 선진 계약사례를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폐지하며, '공정평가반'은 기술력 중심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평가방법을 도입한다.

'상생협력반'은 제한입찰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과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지원반'은 변호사, 청렴 옴부즈만 등 외부인사가 중심이 돼 이번 계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신설된 '고객소리반'은 공단과 업체 간 소통창구로, 업무 객관성과 수용성 제고 역할을 맡는다.

작년 88개 과제 개선...올 상반기 39개 완료

TF는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지난해 모두 88개 미션을 발굴한 뒤, 단 한 개도 빠트리지 않고 전체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도 50개 과제를 찾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9개 과제는 올 상반기 이미 해결했다.

태스크포스는 올 상반기 중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또 안전관련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녹색건축인증 업체 가점을 신설, 철도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실천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품 참여기회를 늘리기위해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지원했으며, 궤도공사 공동수급체 구성 유무에 따른 격차를 확대해 독과점도 완화했다. 여기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소재지 기준일을 공고일 전일로 일원화해 업체 부담을 완화한 것은 물론,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여기업이 조세포탈 확인 절차를 신설,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웠다.

철도공단은 남은 11개 개선 과제도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철도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통령 공약은 물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선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고품질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