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확 줄인 尹정부..文정부와 결정적 차이는

文정부 공급계획과 비교해보니
민간주도 개발 전환 확고한 의지

◆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전국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270만가구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210만호' 주택 공급 정책 물량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물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혔던 물량(250만가구)보다 더 확대됐다.

'8·16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한다'로 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앞으로 공공(정부)은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30만4000가구), 수도권 중소 규모 공공택지(41만3000가구) 등 대부분 공공 주도 공급이 차지했다. 서울 등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2·4대책(2021년)을 통해 발표됐던 도심 공급 대책(83만가구)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도심복합주택사업 등 정부가 정비사업 주도권을 쥐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기존 공공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전히 선회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고 이번 대책을 평가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후보지의 구체적인 입지와 발표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민감하게 맞물려 있어 정부가 당초 의도한 대로 순조롭게 공급이 이뤄질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 직후 3기 신도시를 차례로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던졌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빨리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전부터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세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계"라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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