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尹정부 8·16대책 환영..세부안 조속히 마련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안정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주택시장 불안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이 과거 유사 대책과는 차별화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서울 10만가구 포함) 이상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순차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정하되 산업단지나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으로,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1~3기 신도시 대책도 일부 담겼다. 우선 1기 신도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 노선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기 신도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128개 지구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9월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50만 가구 내외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 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민간 신혼부부특별공급(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등에 중점 공급할 예정인데 남양주왕숙(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이 우선 대상지로 검토된다. 특히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3000가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고덕강일지구 약 850가구,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약 330가구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한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이 270만가구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8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9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10월 추가 신규택지 발표 △12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 및 민간 분양 신 모델 택지공모 △2023년 상반기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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