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쿼터확대했지만..조선업 인력난 '땜질'처방 비판목소리

빈일자리 95.7%가 영세사업장
'저임금 고위험'에 기피현상 심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통해 빈일자리를 채우겠다고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로 인해 두드러진 조선업에 대한 인력 유인책으로 내일채움공제 확대를 꺼냈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3만4000개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 최대를 기록 중이다. 빈일자리 전체 23만4000개 가운데 22만4000개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300인 이상 업체의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0.3%)와 차이가 없다. 결국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빈일자리가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임금과 높은 위험 등 낙후된 근로환경에 따른 일자리 기피 현상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꺼낸 해결책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35%에 불과하다. 이에 입국절차 단축과 외국인력(E-9) 쿼터를 6000명 확대해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결정한다. 월 1만명씩 연내 입국이 이뤄지면 올 연말 26만4000명(코로나19 이전의 약 95%)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빈일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이외에 국내 근로자들을 위한 구인-구직 연계 정책은 새롭게 주목할 부분이 없다. 오히려 신규 인력 유입 유인책보다는 유입을 가로막는 ‘특별연장근로’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조선업에 대해 긴급한 작업물량 증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 근로를 활용토록 신속·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청 후 3일 이내 인가하고, 긴급시 특별연장근로 후 사후승인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초과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선업 불황기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체로 이직한 이들이 더욱 조선소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확대’가 유일하다. 이는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5.2세인 점을 고려해 해당 제도 수혜자의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대상지역과 지원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사의 잦은 폐업 등을 고려해 근속요건을 완화해 원청내 하청기업간 이동도 근속으로 간주하고, 공제금 조기 수령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조차 청년층을 유인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우조선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22년 경력의 조선업 하청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9160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인 탓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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