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정부 역주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5일),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만능주의와 승자 독식주의만 강조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지금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는 택지를 공공개발로 진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질책하면서, 소위 '돈 되는 일'은 민간에 맡기도록 했다"라면서 "이런 변형된 민영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예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5조∼6조 원의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방향이 완전히 엇나간 것이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의 노조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서영교, 장경태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