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전문가들 "방역 효과 글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무증상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비용적 부담을 줄여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감염병 확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방역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2일부터 무증상자 대상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비용 지원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지원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무증상자는 의사가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5000원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해외여행이나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3~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다. 3일 16시 기준 전국 1만35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진단과 검사, 치료까지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다. 보건소 등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601개소, 임시선별검사소는 55개소가 있다. 일명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10개소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 진료와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한 확진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PCR 검사 지원 대상자 제한적..."방역에 큰 도움 안될 것"

신속항원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우선순위로 정해진 대상자에 한해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 8~11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가량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PCR검사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조만간 7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코로나19 가을 시기 재유행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확진자 관리를 위해 진단검사 정책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새 방안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기본적으로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PCR검사 전에 예비적인 조치로 병행하면 확진자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신속항원검사만을 확대하는 것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확진자를 가려내고 또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선 PCR검사와, 확진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