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등록임대제 부활 시기상조..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우선순위는 소형아파트..1~2주택은 상생임대인 흡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민간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제도 부활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이 지난 3~4년간 너무 급등한 직후 여러가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임대혜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사재기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장기간 보유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만 등록해서 계약갱신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의 제약을 자원해서 협조하는 거라고 하면 현재 상생임대인제도란 형식으로 세제나 규제혜택을 줄 수 있는 중간지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있는 소형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주택 중에도 1주택, 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지방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건보료 감면 혜택을 주며 등록을 적극 장려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2020년 7월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지난 6월 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소형아파트 등 실거주용 시장에 한해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임대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