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아파트 월세, 시세보다 30% 싸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11/뉴스1

민간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보다 5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대료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인 2억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집계돼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낮았다.

다른 시·도 역시 결과는 비슷했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은 시세 대비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3%, 전북은 61.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수준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지방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건보료 감면 혜택을 주며 등록을 적극 장려했으나 2020년 7월 돌연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아파트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민간등록임대아파트 물량도 2020년 22만5000가구에서 2021년 19만9000가구, 2022년 17만4000가구로 가파르게 줄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非)아파트, 전용 59㎡ 소형 주택에 한해서 민간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복원시키는 내용의 '매입형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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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