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이 4500원?"..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 '부글부글'

법인·개인택시조합, -지난해 말 인상안 건의.. 시, 용역 착수
심야할증 시간도 검토.. 10월 용역 마무리 후 인상폭 구체화

[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서민 부담 우려가 높다.

지난 달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안을 검토하기 위한 '택시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착수했다. 이는 앞서 택시업계가 제출한 요금 인상안의 근거가 타당한 지 살펴보는 절차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간이며, 택시운송사업 현황,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행 실태 등이 검토된다. 시는 오는 10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택시요금 인상폭과 함께 심야 할증시간, 시간당 운임 요금, 인상 시점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결정된 요금인상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올해 기준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다. 2019년 1월 당시 2800원에서 17.86% 인상됐다. 같은 해 주행요금도 140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은 시에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택시 운송수입 환경이 악화됐다는 게 이유다. 타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난에 따른 종사자 이탈현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폭등 등 부대 비용 부담으로 택시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4월, 9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주행요금은 105m당 100원으로 동결하고 시외할증과 심야할증 요금은 각각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서울·부산·인천·강원도는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 상태다. 충북도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시의 택시 요금 인상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인상 폭도 50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부담에 더해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대전시 택시요금 인상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논의되며 시민들의 불만이 거셀 전망이다. 앞서 2019년 인상의 경우,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며 그나마 시민들의 공감을 상당부분 받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택시요금 인상 시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인상 폭이나 인상 시점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타 시도 추이를 보면 거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