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경찰 쿠데타?·한동훈vs박범계·소득세 개편안 진화·공시가 3억 시골집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6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경찰 쿠데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시를 위반해 모인 건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언급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 한동훈 vs 박범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첫날,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박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인사 검증을 위해 현 정부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 인사 검증 업무는 없다는 박 전 장관 지적에,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똑같이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 소득세 개편안 진화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개편안을 놓고 고소득자 세금만 많이 줄어드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 감세 논란에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수 감면 절대 금액은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해서 그 감소폭은 저소득층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감세로 비는 세수는 어떡할 건지, 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감세가 맞는 정책인지 등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공시가 3억 시골집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 시골에 공시가 3억 이하 집이 한 채가 있어도 우선 서울 집을 팔 때 시가 12억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 역시 내년부터 공시가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세액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소 폐업

지난달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 건수가 올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개업 1만 249건, 폐업 1천 148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로 개업은 가장 적고, 폐업은 가장 많았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중개사무소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삼성 3나노 반도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반도체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반도체는 회로 간에 간격을 머리카락 10만분의 3 굵기까지 좁혀 더 작게 반도체를 만들면서 전기는 적게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파운드리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보다 앞서게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를 고성능 컴퓨터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또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

빚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경제 의정부시내의 오피스텔 층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남편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으로 최악의 아동학대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피겨여왕은 10월의 신부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10월의 신부가 됩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오는 10월 하순 서울 모처에서 성악가 고우림과 결혼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난 후 3년여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아의 배우자가 될 고우림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로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인데요.

AP통신과 일본 등 해외 언론은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월드 스타'인 김연아의 결혼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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