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기반 '지능형 홈택스' 도입..시장활력 위해 세무조사 감축

기사내용 요약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
매출감소 小기업 정기세무 유예…유동성 위해 조기 환급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세정지원…중소·벤처 컨설팅
세무조사 감축기조 유지…가상자산, 신종탈세 대응 강화
TF 신설해 국세청 업무 역량 강화…국민 체감 성과 창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6.0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디지털 정부 추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한다. 또 시장 활력을 위해 세무조사는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이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으로 계획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기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하면서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세무용어나 이용법, 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한다. AI 세금비서는 하반기에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내년 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을 하고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전면 도입한다.

김 청장은 "국민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했다.

[용인=뉴시스]홈택스 화면

매출감소 소기업 정기세무 유예…유동성 지원 위해 조기 환급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영업제한·매출감소가 있었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260만 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세정지원…중소·벤처 컨설팅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한다.

나아가 기존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해 세제 혜택도 직접 안내한다.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2022.05.20. photo1006@newsis.com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하는 전통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해 근로자에게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 활력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가상자산, 온라인 신종탈세 대응 강화

시장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정기조사 비중은 상향하면서도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행위와 관련해서는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에 대한 분석으로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와 조세전략을 활용한 선례가 없는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하고, 동일쟁점 다수사건 과세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심판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기업등의 세무상 어려움 파악 및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2.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소통문화 확산으로 역량 강화…TF 신설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세청 내부 조직의 소통 강화와 업무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청장부터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솔선수범해 비대면 보고와 보고서 없는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과 MZ세대 직원 증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자세 등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이 이뤄진다. 본청과 지방청의 정원은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 현장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추진한다.

특히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과 일선직원까지 참여한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 당부말씀에서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한층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