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확 줄이고..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해주고
청년층 15만명 12개월간 월세 지원
깡통전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여야 협의체·공론화 등 추진키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 정부는 집값이 서민층 연소득 대비 7.3배(2020년 기준)에 달해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다며 국민· 행복주택(총2만5000호), 전세임대 주택(2만4500호)의 공급을 앞당기고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주택 물량을 내년부터 지난 5년(3만9000호) 대비 4배가량 많은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 위주 배치에서 벗어 3기 신도시에 60% 가량을 배치하고 우수입지에 지을 계획이다.

수도권에 민간부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비율 상한(현재 50%)과 기부채납 수준(최대 50%)을 조절하기 위한 전문가TF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신 초과 이익배분 방식을 변경해 특혜 논란은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 비율을 높여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의 사업 참여도는 높이고, 대신 지분을 투자하는 주택기금이 초과 이익을 출자비율만큼은 가져가도록 출자 비율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내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 수준은 시세 70%(기존 85%)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과 신혼부부 등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또 임대차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 보증금 대출을 4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확대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20만원씩 15만2000명에 대한 월세 지원에도 나선다.

임대주택 리츠(임대주택을 매입해 세를 주고 발생 수익은 투자자에 배당)는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해,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투자도 유도한다. 장기 매입형 등록임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축 비중을 줄이고 신축을 크게 확대해 열악한 주거지 개선을 추진한다. 도심에 기존 시세에 50% 이하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2023년 이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15만호를 공급해 기존 3만5000호에서 4배가 늘어날 예정이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은 지자체에 통보해 직접 위험매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중개사가 직접 의뢰인에 시세 대비 전세가를 고지하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들 중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 지원은 8월 신청을 받는다. 전세가율 급등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달 중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 종료 시점터, 임대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 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해 임대차 3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용역과 여·야간 협의체 구성, 국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