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차 '전세대란' 줄겠지만, 공공주택 공급확대 효과 당장은 미미" ['주거안정' 민생 챙기기]

전문가가 본 부동산시장 영향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전세대란 우려가 잦아드는 것과 맞물려 일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인 만큼 당장 가시적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전월세 지원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일 "이번 대책은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불안해진 전세시장 안정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차시장에서 단기적인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 첫 만료를 앞두고 전세시장은 임대료 대폭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리인상, 정부 정책 등과 맞물려 전세물량이 쌓이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지방 아파트의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깡통전세 리스크, 금리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 잘 짜인 느낌"이라며 "다만 내년에 시행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돼 시행시기를 조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부작용 완화 등은 당장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라며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임대차3법의 유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이는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한 논의까지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은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 수석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임기 내 추진 계획으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사업추진 상황과 시장 여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임대시장과 함께 매매시장의 주택공급 같은 다른 정책방안이 실효성 있게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