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살펴보니..청소년 귀가 돕고, 요양보호사 고충 듣고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30건…농업·농촌 관련 사업은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이끌어
경기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지역중소농 판로확보 등 초점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학가리에 사는 고등학생 A군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 A군은 “읍내 학교에서 25㎞ 떨어진 집까지 택시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해남지역 중고생들은 누구나 1000원만 내면 군에서 지원하는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전북 정읍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60대 여성 B씨는 최근 정읍시가 개최한 돌봄요원 모니터단 간담회에 참석해 업무상 고충을 털어놨다. B씨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간담회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는 사례다. 법제처는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조례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선정 11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최근 선정했다. 윤석열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국정과제가 이들 조례 시행 지역에서 이미 현실화한 셈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다소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에선 이런 우수 조례를 참고해 또 다른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제처의 기대다. 우수 조례 30건 가운데는 농업·농촌과 관련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특히 관심을 끈다.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는 국정과제 65번 ‘선진화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계가 깊다. 해당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 인수위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했는데, 해남군은 자체 조례로 안심귀가택시를 운영하면서 지역 중고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도입한 이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에서 읍내 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월 최대 50만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종전엔 학기 중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조례 개정으로 방학 중 학원 수업 등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저녁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157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정과제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과 연계된 우수 조례로 꼽혔다. 정부는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강진군은 어린이,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장애인 등 지역 교통취약층이 100원만 내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최대 7.6㎞ 거리를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대상 마을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 현재 10개 읍·면 45개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을 만큼 농촌 등 교통 오지 주민들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국정과제 71번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관련해선 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경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우수 조례로 지목됐다. 전북도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5년마다 청년농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한다. 예비 청년농 등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 조례는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업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려는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30년까지 지역 내 시설온실 스마트화율을 50%까지 높이려는 경북도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동 노지스마트농업단지, 포항 스마트원예단지 등 거점시설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의원)의 농정사업임에도 우수 조례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이 ‘경기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는 등 도내 중소농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 법제처는 조례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강조한 68번 국정과제와 연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정읍시가 시행하는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할 사업으로 평가됐다.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만큼 정읍시 사례가 농촌지역의 돌봄서비스 모범 사례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 판단한 셈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돌봄요원 모니터단 분기별 간담회와 워크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돌봄요원 처우가 안정·개선돼야 갈수록 양질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요양보호사 등의 사업별 인건비가 책정돼 급여 인상엔 한계가 있지만 조례를 기반으로 돌봄요원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