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특례, 민간에도 부여.. '250만호+α' 속도낸다 [주택공급 확대 어떻게]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밝혀
인허가 통합심의 민간으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기준 낮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향후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도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돼 주택공급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에게 부여됐던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계획을 밝혔다. 오는 8월 발표를 앞둔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별 비교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원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더불어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과 층간소음 등 오랜 기간 미뤄뒀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원 장관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250만호+α' 주택공급 방안이 구체화됐다. 공공에만 부여됐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건축 특례는 대표적으로 '용적률 상향'이 꼽힌다. 기존 공공 주도 개발인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용도지역 상향(종 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적용(준주거지역은 140%)이다. 이를 민간에도 적용하면 재개발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주택공급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부분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용적률 상향 등을 민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오는 8월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통합심의도 민간으로 확대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심의가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도 보고됐다. 관리비 공개기준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낮춰 가격경쟁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해 상승분을 관리비로 대신 받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리비 공개기준을 낮추고 투명화하면 민간에서 자체검증이 가능하고, 민간에서 하기 힘들 땐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교통편의성 확대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대책도 담겼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현지 택시 호출 성공률은 2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은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 없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라며 "공급의 문제이긴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격을 통해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국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