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연이자 85만원 절감.."하우스푸어 등 취약차주 대상"

[국토부 업무보고]"취약계층 이자 경감..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
250만가구+α 주택 로드맵 8월 둘째주 공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금준혁 기자 = 정부가 250만가구+α(알파)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 로드맵'을 다음달 공개하는 가운데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가 확대되면서 공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공급 방식을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에게도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는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 등을 같이 하고 있지만 통합심의가 더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50만가구+α 내용이 담길 로드맵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둘째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계획은 장기사업이라 최소 3년 이상 앞을 내다봐야 한다"며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펼 게 아니라면 공급은 많이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 부분도 포함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의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최대 3억1000만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는 10~30년인 만기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2.15%~3.00% 사이에서 적용된다.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조달금리에 연동되지 않고 최초 대출시점에서 고정돼,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비 가계 이자부담 완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변동금리 이용자(1억4000만원 대출 차주 가정)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 안에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오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한 사람이나,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 한계차주 등에 대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대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취약차주로 명시됐다"며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단 내용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당정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당정은 청년세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디딤돌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관리비 절감 방안도 마련됐다.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으로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