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여야, 院구성 합의 또 불발…9부 능선서 '과방위' 뇌관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최대 걸림돌이 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알려졌다. 여야가 서로 '과방위 사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일괄타결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6시께까지 온종일 원내지도부 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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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오후 과기부·노동부 업무보고…집무실서 장관 독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차례로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부 보고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디지털 패권국가 실현 로드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부 보고에서는 중대재해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공정한 노사관계 구현,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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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의 정책실장'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 맡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갖는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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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오늘 발표…국장은 치안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공개한다. 경찰국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장관은 최종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찰국의 업무와 규모, 인적 구성 등의 세부적인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국 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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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여년 송환된 北주민 194명…저항은 북송어민이 유일"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남측으로 바로 넘어왔다 북측에 송환된 북한주민 190여명 가운데 2019년 11월 북송어민 2명처럼 송환에 강하게 저항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돌려보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15일 입수한 통일부의 '2010년 이후 북한주민 송환과 귀순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지난 12년간 총 67회, 인원수로는 27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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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수입물가지수 0.5%↑…유가 상승에 2개월 연속 오름세
지난달 국제유가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 수준이 2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4.84로 5월(154.00)보다 0.5% 상승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33.6%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4월 유가 하락과 함께 떨어졌지만 5월 반등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 5월(3.8%)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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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천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천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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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텝'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주 연속 '위축'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은 늘어나는데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86.8)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10주 연속 하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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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곳곳 소나기 속 무더위 계속…낮 최고기온 34도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도, 충청 내륙, 전라 동부, 경상권은 오전 9∼12시부터 오후 12∼6시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전남 남해안 5㎜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20㎜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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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출마 결심…중간선거 전이냐 후냐 선언시기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발표 시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발간된 잡지 '뉴욕'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2024년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더이상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할까 이후에 할까 그것이 나의 큰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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