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유가에 서민 허리 휘자 대중교통 비용 50% 할인

윤석열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 없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지자 대중교통 비용을 50%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차한 버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고정비라 절약에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독일에선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유로 교통 자유이용권을 발행했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류세를 37%까지 안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공제율을 80%까지 높여도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일부 소특 공제 방식보다는 5개월 정도의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의 법률을 개정하면 소비자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도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금제를 탄력적 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무료의 날 혹은 요금 할인이 되는 제도를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차제의 적절한 재정부담으로 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역시 “통 복지 손실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시민 안전도 없다”며 덧붙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