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14살 어린 상사 머리채 잡고 쓰레기통으로 '퍽'
☞ "미용실서 머리 2번 감으면 벌금 70만원"… 어느 나라?
☞ '화살총' 파출소 습격사건…경찰 7명 숨어서 112 신고
☞ 5살 아들 이불로 말아서 질식사…아빠는 왜 그랬을까
☞ 냉장고에 시신이…치매 아버지 방치한 20대 아들
☞ 여자화장실서 '찰칵'…몰카 찍던 의대생 잡았다
☞ 와사비 폭탄에 벌레까지…한국인 비웃는 日초밥집
☞ 13억원 불법 도박한 A일병…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 '수면제 112정' 대리 처방한 의사…벌금 100만원?
☞ 초등생이 무서워…싸움 말린 교사 톱으로 위협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