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습 개혁 역부족"..국토부, '공공기관 혁신' 민관합동TF 구성키로

민간 침해·부당행위·자회사 재취업 등 검토

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8개 산하 기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5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TF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각 공공기관에 대해 Δ무분별한 업무 확장 및 민간 영역 침해 여부 Δ공정·투명한 절차 수행 여부 Δ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Δ자회사 재취업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앞서 제출받은 자체 혁신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각 기관은 Δ정원 동결 Δ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Δ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제출했다.

원 장관은 제출된 혁신안과 관련해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혁신과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볼 것"이라며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