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법 개선 필요"

"등록임대제 확대·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강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임대차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원 장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임대차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인 전세대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다만 원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빠지는 특이동향은 나타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전월세를 묶으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덜 올리면 공공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에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161곳의 규제지역 가운데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도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불과 작년 8월부터이고 몇 달 안됐다"며 "아직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 호가, 분양가를 부르면서 시장이 꿈틀대길 기다리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존재한다. 양쪽 측면을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1기 신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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