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입법 예고, 7월 중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6.29/뉴스1
photot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엄지윤 "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을 '참젖' 자랑…애 낳은 줄 알았을 것"
- 동거녀 3살배기 딸 세탁기에 넣고 돌린 日남성 현행범 체포
-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CCTV 영상]
- 한예슬, 신혼여행서도 자기관리 '끝판왕'…스트레칭 속 쭉 뻗은 몸매 [N샷]
- 카리나·윈터, 망사 스타킹에 치명 비주얼…살아있는 인형 [N샷]
- 김사랑, 완벽한 옆 라인…볼륨감 몸매 드러낸 흰 티·청바지 여신 [N샷]
- 퍼프 대디, 호텔서 전 연인 폭행한 영상 파문…걷어차고 끌고가 [N해외연예]
- "저 아니에요" …허경환, '뺑소니 입건' 김호중과 유흥주점 동석 개그맨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