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의 재정비촉진구역 ⓒ홍성완 기자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다.

우선 이번 개정‧제정안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는 안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했다.

다음으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중 PHC파일과 동관은 제외시키고,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 및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주요자재의 단일품목 15% 상승시에만 적용되던 비정기 조정 요건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이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안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