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서울 집값 하락·보합".. 전월세는 상승 우세 [한국, 새 길에 서다]

'엔데믹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경제전망 설문>
33% "가격 하락폭 2.5% 미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질문에
50%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전월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 하반기 서울 집값 하락 전망

22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38.2%로 나타났다. 특히 하락 전망 비중(40.8%)이 상승 전망 비중(20%)보다 2배가량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32.5%는 가격 하락폭이 2.5% 미만이라고 예상했고, 2.5~5% 하락은 5.8%가 응답했다.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2.5%였다. 반면 응답자의 14.2%는 2.5% 미만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2.5~5% 미만 상승은 5.0%, 5% 이상 상승은 0.8%로 각각 응답했다.

■"전월세 가격은 오른다"

아파트 가격 전망은 하락 의견이 우세했지만, 아파트 임대차(전월세) 시장은 정반대로 예측됐다. 하락세보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비중이 컸다.

임대차 가격 상승 전망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4%로 가장 많았다. 2.5% 미만 상승이 29.2%로 가장 많았고 2.5~5% 상승은 16.7%, 5% 이상 상승은 2.5%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2+2)까지 고려한 재계약 시 4년 계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8월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계약 시 인상된 시세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5.0%로 뒤를 이었다. 2.5% 미만 하락은 21.7%, 2.5~5% 미만 하락은 3.3%, 5% 이상 하락은 1.7%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50.0%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완화 19.7%, 부동산 규제 대출완화 9.0%,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신규택지 공급이 각각 7.4% 등이었다. 기타 의견(2.5%)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수도권 인구 억제 등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세금 확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는 늘고 있지만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4년간 시세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보니 한꺼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