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21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서민 정책 필요"

주거권네트워크 등 "'상생 임대인' 등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동 기자회견 [촬영 김윤철]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정책을 두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임대 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규주택 전입 의무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역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거주권 보장 기간이 짧아 결국 다주택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치우쳐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 ▲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장치 도입 ▲ 민간 임대시장의 모든 전월세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통계 공개 ▲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세 정책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종부세 및 취득세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newsje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