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광복절 전, 공급대책 발표..빚 부담 낮춘 창의적 정책 준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 전에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청년, 서민 등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하되 대출 부담을 고려해 리츠를 활용한 지분투자 방식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21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250만호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을 포함해 주로 도심, 교통요지와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청년으로, 금융·세제지원 등 자기집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함께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광복절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분과 별로 열심히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산형성할 수 있는 금융, 국가적 지원 정책과 함께 입지를 제공하겠다"며 "그간 대출에만 의존하다보니 가계부채가 커졌는데 이제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창의적인 정책의 한 예로 "부동산 투자를 모아서 리츠 같은 데들이 지분을 인수해주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 수익을 돌려준다던지, 투자와 금융기법, 민간과 공공을 합치면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며 "새로운 주택 공급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전이라도 부동산정책 총괄 책임인 국토부로서 전월세 안정대책을 취하자, 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단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5%룰을 지킨 착한 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당근책'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받는게 지금 많이 올려 받는것 보다 훨씬 이익이 될 것"이라며 "상생임대인제도는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을 해줘 자발적 행동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가에서 이번에 반영하는 필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가격을 밀어올릴 요인은 소폭"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이고 청약열기도 저조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분양가 최대 4% 인상과 관련해 건설업계와 조합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 돈벌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 주거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라 아쉽더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급 촉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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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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