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단 '개편'..하반기 공급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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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오늘(21일)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8월 전월세 대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분양가는 얼마나 밀어 올릴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평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먼저 이번 정부의 대책,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Q. 먼저 전월세 대책을 살펴보면 일단 임대인들의 숨통을 많이 터준 게 역력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십니까?
Q. 정부는 이런 제약을 풀면 임대물량도 좀 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Q. 임대차 3법은 계속 개선한다고만 하고 이번에도 뚜렷한 건 포함이 안 됐어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Q. 임차인을 위한 것으로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위주로 잡았는데, 전세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약한 것 아닐까요?
Q.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좀 살펴보면, 일단 분양가 현실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가, 전망하십니까?
Q.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일까요?
Q. 종부세 세제 혜택 또한 확대됐죠. 보유세 완화 기조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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