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부 대변인 "SI첩보 왜곡? 미국도 왜곡 동조했다는 말"

부승찬 전 대변인 "SI첩보 공개되면 한미정보공유체계 망가져"
"'월북 지침' 내려와 정보 왜곡하는 것 구조적으로 불가능"
"당시 정보판단 근거 미측 의견 반영됐을 것"
"왜곡됐다면 미국도 이에 동조했다는 추정도 가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재론에 ‘정보의 정치화’를 우려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SI첩보 공개에 다시 한번 우려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 전 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공무원 월북 논쟁 2”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정부와 국회 수준에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 정보) 첩보 공개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 자체가 정보가 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먼저 “서욱 장관은 청와대 지시나 지침이 있어도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할 말은 하는 장관이었다. 나는 수차례 그런 사례를 목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했다”며 “그런 장관이 정보를 왜곡하라고 지시할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지켜본 서 전 장관 업무처리 특성상 정부 요구로 정보를 왜곡했을리는 없다는 것이다.

또 부 전 대변인은 “다음으로, 세상이 변했고 투명해졌다. 서슬퍼런 5공 시절도 아니고 월북 지침이 내려오고 그걸 목숨처럼 이행할 국방부도 아니다. 아침에 보안준수 서약서까지 써가며 비공개 회의를 했었는데 오후에 언론에 공개되는게 태반이었다. 나만해도 보안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었다”며 “월북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번 논란의 종지부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SI첩보의 오픈이다. 당시 국방부는 전출처 정보에 근거해 판단했다지만 분석의 핵심은 SI첩보였기 때문”이라며 SI첩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SI첩보는 한미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인가된 소수의 한미 분석관에 의해 분석되고 공유된다. 그게 오픈되는 순간 그간 구축했던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한미정보공유체계도 다 망가져 북한만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현 정부도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첩보의 오픈을 미측이 동의할까. 또 당시 정보판단의 근거에 미측의 의견이 반영됐다면(한미 정보공유체계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측도 정보 왜곡에 동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 첩보에 미국 역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왜곡됐다고 주장한다면 미국 측의 정보 왜곡까지 지적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부 전 대변인은 특수정보에 대한 취급이 안일한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대변인 재직시절 주한미국대사관 대변인을 만났었는데 한국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무조건 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한국은 정보가 정치에 종속되고있다는 말로 들렸다”며 “속된 말로 쪽 팔렸다”고 회고했다.

부 전 대변인 지적대로 국회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는 상임위원들이 보안준수 서약을 써야 하고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얻은 정보를 국방위원들이 외부에 전언 형태로 공개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보안서약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