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한상혁,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불법 저질러 방통위 신뢰에 심각한 타격” 주장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15일 한 언론은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법세련은 고발 내용에 대해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은 2020년 1월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1445㎡ 규모의 토지를 공동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별장처럼 보이는 2층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하고 해당 건물에는 데크와 진입로도 조성돼 있다고 한다”며 “2층 테라스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차양막이 설치돼 있고 바비큐 그릴도 있는 등 건물이 별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법세련은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업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및 농기계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에 데크나 진입로를 설치하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데크나 진입로 등이 조성된 것은 명백히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또 “주민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해당 농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한 위원장이 상속받은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용지변경과 개발차익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며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21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한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위원장으로서 ‘도덕성·무능·편향성’ 삼박자 모두 결여된 것으로 드러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도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산업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속내는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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