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화훼단지 사기 혐의 원주에너지 전 대표 징역 15년 선고

원주에너지 51억 손실 및 퇴직금 체불 혐의도

▲ 춘천지법 원주지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에너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에너지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4억8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4억8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2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원주에너지의 자본금 37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5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로부터 금전을 차용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또 회사 대표로서 자산을 관리하고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 없이 회사의 국고환급금을 횡령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나이 등 제반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