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용당동 한양수자인·망북아파트 사업 무산되나

법원,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무효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민간자본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순천 봉화산 자락 삼산·망북지구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순천시가 사업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김성주)는 망북지구 주민 최모씨를 비롯한 23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봉화산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런 하자는 법규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공원시설 면적이 10만㎡를 넘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업자는 도로 폭 18m인 삼산로를 기준으로 시행사를 2개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순천시에서 아파트 개발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북쪽 삼산을 끼고 있는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1252세대)는 내부 마무리 공사 단계이며, 봉화산 자락 망북지구는 전체 40만628㎡ 가운데 비공원시설 7만㎡는 아파트 900여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키로 돼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 단계다.

앞서 순천시는 2016년부터 민간공원 사유지인 삼산, 망북지구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지역에는 개발을 허용하는 예외적 특례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곳 망북 토지소유주 23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전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인가한 실시 계획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두 지역 면적을 합하면 10만㎡를 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인·허가 된 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망북지구는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되고 내년 3월 준공될 한양수자인 입주민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가 4차선 도로(삼산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리돼 사업추진 시점이 다르고 추진법인도 다른 만큼 동일 회사로 간주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인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주민들이 실시계획 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해 다음달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4건 가운데 3건은 기각되고 이번 건이 패소한 것으로 대법원 상고여부는 시장 당선자께 보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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