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유산된 분양가확정 '누구나집'..1만3700가구 공급 향방은?

"기존 발표 후보지, 추진 계속..사업협약 진행중"
"확대 도입은 추가 검토..명칭 사용은 어려울 것"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권 교체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누구나집'의 사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누구나집은 장기 임대 후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민간 참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표한 누구나집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했다.

입주민은 시세 대비 85~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4곳 등 6개 사업지 지구 등에 6000여 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고 1차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당시 파주 금촌, 시흥 시화, 안산 반월시화 등 4000여 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민주당에서 인천 영종, 인천 검암, 김포 전호,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등 3750여 가구를 누구나집 2차 입지로 추가했다.

누구나집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제안된 사업인 만큼, 업계는 정권 교체 후에도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한 누구나집 2차 입지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호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의 경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차 후보지 6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자체 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사업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임차인 구성이나 임대기간, 공급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인천 영종도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파주 금촌의 경우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발표한 사업지들은 해당 형태로 진행하기로 공모를 시작하고 추진한 만큼 중간에 바꿀 이유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가 있는 만큼 민간이 제안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확대 도입 여부는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누구나집이 활성화되려면 민간 참여가 전제돼야한다는 것인데, 해당 제도가 입주자에 비해 업체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상한이 너무 적다고 토로해왔다.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해 분양가 상한이 정해지는데, 주택 건설기간을 포함해 분양전환 가격을 13년으로 가정하면 대략적인 상한은 20% 초반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입자는 10년 임대 후 가격이 낮다면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분양 위험을 정부나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나집' 표현에 대해선 "해당 명칭은 정당에서 발표한 것이고 제도적인 게 아닌 만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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