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에 소주'도 부담.. 돼지고기 1kg에 3만원 [정부, 물가와의 전쟁]

사료값 뛰고 돼지열병까지 겹쳐
정부 무관세 대책도 실효성 없어

'삼겹살에 소주 한잔'도 옛말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대표적 서민음식인 돼지고기가 ㎏당 3만원에 육박하는 등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올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해 추가 확산으로 수급마저 차질을 빚는다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26일 강원 홍천 양돈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다. 가축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10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ASF 발생이 가뜩이나 한없이 오르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 3월 4일 100g당 2151원에서 이달 2일 2959원으로 무려 38%나 치솟았다.

정부는 현재 돼지고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아 사료 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세계 곡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보면 곡물지수는 전월보다 2.2% 상승했다. 여기에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

정부가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ASF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한 2019년과 같이 전국 양돈농장으로 확산될 경우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ASF로 40만마리를 살처분했던 당시 돼지고기 산지가격이 하루 만에 31%나 치솟는 등 크게 요동친 바 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대체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는 점도 문제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부터는 통상 도축량이 줄어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한다. 7~8월은 캠핑수요에 따른 수요가 늘면서 삼겹살이 가장 비싼 시기다.

만약 하반기에 6% 선까지 물가가 오를 경우 삼겹살 1㎏에 3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물량에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한시적으로 사라지면 최대 20% 정도의 원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0%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 36.4%, 스페인 20.1%, 네덜란드 8.9%, 오스트리아 7.2%, 칠레 7.0%, 캐나다 6.6%, 덴마크 5.0% 순이다. 캐나다를 제외하고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다. 캐나다산 삼겹살에 매기는 관세율은 8.6%로 그리 높지 않다.

특히 한돈과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돈을 먹는 소비층이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저렴하다고 갑자기 소비를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는 한돈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수입산을 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