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재정조준..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 통할까

"실수요 문턱 낮아졌지만, 금리 인상 영향과 이자 부담 여전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세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생계와 주거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정부가 보유세 완화 등 세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우선,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결정지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시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세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내달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된 계획을 확정,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만으로도 1주택자의 91%(896만 호)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지난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도 실시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혼인, 상속, 이직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세대로 양도세는 면제했지만, 취득세는 중과되는 등 제도정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해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린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된 LTV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청년층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한다. 오는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선보이며,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실수요 서민들에 세 부담 완화 시그널을 보내면서 주택시장을 재정조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면서 매수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 현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1주택자에게 정책이 선별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거래세 완화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역으로 대출이자 부담과 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리가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데다 주택상승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영끌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수도권의 6억원 매물 구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은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집값 불안에 대비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전망"이라며 "특히,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과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만큼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오는 7월 갱신계약 종료로 인해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불안한 지역이나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일부 발현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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