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정부 부동산 정책, 선거용 부자감세 정책..집값만 자극"

"가계부채 사상 최대 증가한 상황,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만 늘릴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용 부자감세 정책으로 집값만 자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부재하고 일부 자산가의 부동산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정책만 담겨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정부는 전날(30일) ▲부동산 세금(보유세, 종합부동산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및 대출 완화 정책은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완화하고 다주택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뿐"이라며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는 선거용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 전 11개월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이 기간에 뚜렷한 매물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돼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올라간 집값은 결국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집 부자와 다주택자 등 부유한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DSR 강화를 하지 못할망정 사실상 완화효과를 주는 이런 대책을 제시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에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정부는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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