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가 정답이었네"..세금·대출 완화 시장 반응은

尹정부, 민생안정대책발표1주택 세금·규제 완화 '초점'금리인상기 매매수요 제한적전문가들 "현상태유지" 전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2% 상승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강남을 비롯해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키웠다. 2022.05.29.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선뜻 내 집 마련에 나서긴 어려울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30일 민생경제 긴급 안정대책 핵심 정책으로 전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 1년→2년 연장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로 완화 △청년층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폭 확대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1주택자에 선별 집중하고, 대출 이자를 낮춰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이다.

━

양도세·취득세 중과 규제 풀었지만

━

전문가들은 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되돌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과 만에 모를 집값 불안에 대비해 보유세 경감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선별 집중했다"며 "당분간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5년 이하 신축 주택 등 주택 1채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연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1~2년 유예했지만 실제 주택매매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회수 기준 시점은 여전히 6개월"이라며 "이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세 부담 완화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인상기 내집마련 수요 증가 제한적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5.23.

청년층과 생애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금리인상 국면으로 매매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매매거래가 일어날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며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도 불안감이 커서 선뜻 내집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매월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론도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금리 4.4%를 적용해 5억원을 대출한 경우 40년 만기 상품은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나 50년 상품은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갚아야 할 이자액은 5억6357만원에서 7억3769만원으로 1억7412만원 늘어난다. 이 때문에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1주택자는 보유 5년이 넘어가면 보유세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세입자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지연수, 계속되는 의문…이진호 "父 전직 교수? 확인 못해"☞ '애로부부' 불륜·가정폭력 개그맨은 임성훈?…SNS 비공개 전환☞ "제니·화사·정호연처럼"…언더붑·백리스→커트아웃 유행하나?☞ 결혼식 후 사라진 다정한 남편…알고 보니 성범죄로 구속☞ 이서진 '짐꾼' 취급한 제이미 리 커티스?…"인종차별"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