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 제대로 반영 못해".. 원희룡, '분양가상한제' 저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관련해 손봐야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상제를 첫 번째 개편 대상으로 꼽았다.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5월 이내로 분상제 반영 시기, 경직된 내용 등이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3종 세트'인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분상제 가운데 공급과 직결되면서 집값 자극에 영향을 덜 끼치는 분상제를 첫 번째 개편 대상으로 결정했다. 현재 분상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됐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분상제를 확대 적용,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이내로 통제됐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 가격을 관리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도 경직된 운영으로 공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상제 적용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원 장관은 지목했다. 그는 "이주비와 함께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낙후된 지역들도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 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신도시, 수도권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100일 내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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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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