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6월 중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볼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발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본다”며 “시장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개선해서 6월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거론하며 “가격 상승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때 ‘폐지 수준의 개정’을 언급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국회 절대다수인 민주당으로 인해 일방적인 개정은 어렵다”면서도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빠르게 공급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노후 지역도 포함해 ‘250만가구’ 세부 공급 대책 공개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관련, “A·B·C 노선은 윤 대통령 임기 안에 모두 착공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 노선)와 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