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상한제 손본다..1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무게"

[경향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만 기본형건축비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셈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발표시점도 이날 공개했다. 그는 “국토부는 6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좀 더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6월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197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부터 해서 전국에서 매일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낙후된 지역들도 계속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로 30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한꺼번에 지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전세이주를 해야 할 수요에 대한 전세대책 등 정밀하게 따라가야 할 것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자는 방향이고, 국회에서 다양한 1기신도시 특별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에 잘 대응하면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시작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가격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한없이 추진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 적은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고, 출범 100일 시점에 발표하기로 한 주택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