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폐지·축소 아닌 기준 합리화"

사진 = 연합뉴스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합니다.

오늘(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인상, 정비사업 갈등 확산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약대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선안은 정부가 8월 중순쯤 공개할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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