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 '먹통'에 법조인들 불편.. 법원 "원인 확인 중"

이세영 기자 2022. 5.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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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ecfs.scourt.go.kr)가 19일 일시적으로 ‘먹통’ 상태가 계속 발생해 법조계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캡처

이날 오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잠시 사이트 접속이 복구됐다가 재차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사이트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는 “아직 자세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업무를 봐야했던 법조인들은 ‘사이트 먹통’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한 변호사는 “내 노트북에서만 안 되는 건 줄 알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접속이 안 됐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대상으로 특허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1년 5월부턴 민사 전자소송 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향후 형사 전자소송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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