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반면교사로 '비정상→정상' 정책 마련"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

송석준 국힘 국토교통위 간사 축사
文정부, 시장 이해 부족으로 그릇된 판단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책 추진 중점 과제
가계부채 부담 최소화할 방안도 수립해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에 축사를 보내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과 그릇된 분석에서 비롯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간 28번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반시장적 각종 규제 정책만 남발했고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 폭등, 거래절벽, 임대차시장의 갈등과 혼란 등 국민께 큰 피해를 줬다”면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설익은 공공주도 공급정책과 연이어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대장동 게이트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송 의원은 새 정부가 공급정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세 부담 경감, 대출 규제 재검토 등 부동산정책 대전환을 예고하며 무너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공약한 만큼 이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송 의원은 “세대·계층별 다양한 주택 변화 수요를 예측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충과 주거 수준 향상으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최근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화정책 대응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로 생길 수 있는 단기적 가격 급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제언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향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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