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월 20만원 기본소득..균등한 교육 위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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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선거가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후보간 격돌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
장석웅 후보는 전남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공약이라고 비난한 반면, 김대중 후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1> 은 4일 김대중 후보와 인터뷰를 통해 교육기본소득 등 교육감 선거와 관련 여러 의견을 들어봤다. 뉴스1>
-후보 공약 중 학생 1인당 매달 20만원을 주는 학생 기본소득 공약이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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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학생들 학업실력, 중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교육감 선거가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후보간 격돌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 당초 대선과 자치단체장 선거에 묻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났으나 김대중(60)-장석웅(67) 후보 간 공방을 벌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석웅 후보는 전남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공약이라고 비난한 반면, 김대중 후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1>은 4일 김대중 후보와 인터뷰를 통해 교육기본소득 등 교육감 선거와 관련 여러 의견을 들어봤다.
-후보께서는 민선 1·2기 전남교육감인 장만채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전·현직 교육감 세력의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나?
▶전·현직 교육감의 대결은 아니다. 저하고 장석웅 교육감과의 정책과 인물 대결이다. 그동안 정치나 행정 또는 교육자치 이런 부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후보 공약 중 학생 1인당 매달 20만원을 주는 학생 기본소득 공약이 이슈다. 일부에서는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교육 기본소득을 먼저 전남에서 하자는 이야기는 전남의 교육 격차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또한 전남의 지역소멸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살려야 된다.
우선은 소멸 위험지역인 16개 군 단위 초등학교부터 1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97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 돈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무상급식 논쟁과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결식아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갔다. 현재 아동수당을 8세까지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 그걸 20만원으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남학생의 실력저하에 대해 현 교육감 책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나?
▶전남지역 학생들의 실력이 최하위라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 사실이다. 교육정책의 수장인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일단 중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교실은 인권과 교권을 잘 조정해내지 못해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생들 개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서 실력을 높여야 한다.
-장석웅 교육감 체제에서 전문직과 일반직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방안은?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건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깨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학교 내에서도 갈등이 심각하다. 교장선생님이 책임 있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축이 돼 있다. 교장의 역할이 빨리 회복돼야 한다.
-공모 교장제나 교육감 지정학교제도에 대한 입장은?
▶공모 교장제는 가능하면 확대하면 좋다. 문제는 역량 있는 교장이 선정되는가 여부다. 능력보다는 친분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교육감 지정 학교제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폐지한다. 정실에 의해 움직였다.
-전남교육청의 청렴도 하락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렴도는 내부 구성원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가 있는 걸로 치부된다. 현 교육감 체계의 청렴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근무평정 점수 조작이다. 아마 현재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청렴도가 부패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후보 성함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다?
▶김대중 대통령과 한자도 같다. 부모님이 의도해서 지은 건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작명가에 의뢰해 광산 김씨에 중(中)자 학렬을 따라서 가운데에 대(大)자를 하나 넣은 거다.
-정치하면서 이름 덕 좀 보나?
▶목포에서는 저를 소중(小中)이라고 불렀다. 김대중은 워낙 큰 인물이니까 나는 작은 인물이니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다. 2004년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국회의원 하려고 이름을 바꾸었다'는 네거티브 공격도 당했다.
-이름으로 인한 에피소드는?
▶2003년 당시 목포시의장일 때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북한 안내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봤다. 어떻게 같은 이름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는데 내 이름이 김대중이니까.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다고 답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받아들였다.
◆주요 약력 Δ목포정명여고 교사 Δ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Δ3선 목포시의원 Δ목포시의장 Δ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주요 공약 Δ월 20만원 학생기본소득 지원 Δ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추진 Δ차등성과급제도 폐지 추진 Δ교원 연수시스템 확대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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