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 10만가구 공급, 연내 마스터플랜 내놓는다 [尹정부 국정과제 부동산분야]

생애최초 LTV 80%로 완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공급·대출·稅규제, 대폭 손질
"실행방안 안보인다" 지적도

윤석열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손질하는 국정과제를 내놨다. 공급·세제·대출 등 부동산 거래요인을 총동원해 시장 활성화와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국정과제가 기존 대선 공약에서 진일보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나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종합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연내 종합계획 마련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분야를 상위 두 번째로 포함시켜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인수위의 부동산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도 포함됐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제도 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갈지자 행보를 보인 1기 신도시 정책은 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하며 10만가구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고용, 4차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라도 향후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를 완화하는 여지도 남겼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LTV의 경우 지역 무관 70% 단일화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왔다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결국 DSR을 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재 서울이 167만가구인데, 서울보다 더 많은 2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을 확충한다.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추진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등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전술·전략 없다' 실현 가능성 우려

부동산세제도 대거 손질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는 납부유예 도입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월세세액공제 상향조정 △주택임대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서민주거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가구 공급 △노후 공공임대 정비방안 마련 △주거급여 단계적 인상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시간 청약이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등도 추진한다.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50만호 공급 △LTV 상한 완화(60~70%→80%) △DSR에 미래소득 반영 등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정과제라고 하면서도 정책을 실현할 전술과 전략이 없어 공약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장기적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없이는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