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납부 요율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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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국민연금법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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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국민연금법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연금 개혁 방향은 결국 노후 소득 보장에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결국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일단 노후 소득 보장이 되려면 재정 건전성이 지속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려면 윤 당선인이 말했듯 보험료 추가 납입 요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그 역시 국민의 전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인구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결국 돈을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아마 2057년부터는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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