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납부 요율 인상 불가피"

이창섭 기자 2022. 5.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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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국민연금법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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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국민연금법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연금 개혁 방향은 결국 노후 소득 보장에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결국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일단 노후 소득 보장이 되려면 재정 건전성이 지속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려면 윤 당선인이 말했듯 보험료 추가 납입 요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그 역시 국민의 전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인구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결국 돈을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아마 2057년부터는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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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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