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사회적 합의 필요"(상보)

"노후 소득 유지되려면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가자고 했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라고 묻자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이 보장 될 것인가, 재정건정성이 지속 가능한가, 직역 연금과의 공정성이 담보되나 문제"라며 "노후소득이 유지되려면 재정건전성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험료 요율을 올리는 것도 선택지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보험료를 높이거나 받는 연금을 낮추는, 흔히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다 이루기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두가지를 다 이루기 위한 방법과 생각을 말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국민 연금은 인구랑 떨어져서 생각하기 힘들다. 돈 내야 하는 사람은 줄고, 혜택 받는 사람은 느는 구조"라며 "어떻게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보험료율·지급률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