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든다

[the300]][尹정부 국정과제]임대차법 개선, 세부담 완화 추진..대출 규제는 생애최초 우선 해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새 정부가 5년 간 전국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공공이 공급을 주도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공약후퇴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예정대로 추진해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법은 시장 흐름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키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일단 생애최초 구입자부터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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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중심축 공공→민간으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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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 중 1순위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 국정과제를 포함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서민 주거복지 지원 등 4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새 정부는 임기 5년 내 전국 각지에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인허가 기준)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지취재단)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제정해 해당 5개 지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리츠를 활성화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은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와 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규제하고, 세금탈루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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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양도, 취득 전 과정 세부담 낮춘다...서민 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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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세율 체계를 바꾸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구입자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문구.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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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80% 우선 추진...DSR은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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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당초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고,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도 30~40%로 완화하는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일반형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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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만호 공공주택 공급...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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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호, 임기 내 총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생활SOC와 결합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노후 공공임대 단지는 노후도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청약, 서류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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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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