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좋은 주택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으로 개선" [尹정부 경제사령탑 청사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주거안정의 정책목표를 위해 '살기 좋은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정책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급정책은 규제완화와 시장기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이라며 "주거안정은 주거상향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미국, 유럽과 달리 재산 3분의 2가 부동산에 있을 만큼 자산형성의 성격도 있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급, 복지, 금융과 세제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해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게 정책기조"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자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원인을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택매매) 욕망을 죄악시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형성) 국민 욕망에 대해 존중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통제가 아닌 시장원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준 부분을 완화하겠다"며 "시장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면밀하게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어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사실 폐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를 만들어 주시면 심도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